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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장 총칙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중소상공인희망재단(이하 “재단”)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이하 “사이트”)의 이용과 관련하여 “재단”와 “회원”과의 권리와 의무, 책임사항 및 회원의 서비스 이용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명시, 효력 및 변경)
① “재단”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재단”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재단”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이트를 계속 이용할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3 조 (용어의 정의)
① “재단”은 이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사이트 초기 화면에 게시합니다.
② “재단”은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이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제1항의 방식에 따라 그 개정약관의 적용일자 7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다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 개정의 경우에는 30일 이전부터 공지합니다.
④ “재단”이 전항에 따라 개정약관을 공지 또는 통지하면서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7일 이후에도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사이트를 계속 이용할 경우 회원이 개정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회원”이 개정약관의 적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회원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약관을 적용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단은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약관의 해석)
① ”재단”은 개별 서비스에 대해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으며, 이 약관과 상충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약관이 우선하여 적용 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은 관계법령과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 2장 이용계약과 정보보호
제 5 조 (이용계약 체결)
① 이용계약은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이하 “가입신청자”)가 약관 동의를 포함하여 “재단”이 정하는 회원 가입 절차에 따라 회원가입 신청을 완료하고, “재단”이 회원가입 신청에 승낙함으로써 체결됩니다.
② “재단”은 회원가입 신청 시에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③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에 대하여는 승낙하지 않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거나 허위서류를 첨부하여 가입신청을 하는 경우
2. 가입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승인이 불가능 하거나, 기타 재단이 관련 법령 등을 기준으로 하여 명백하게 사회질서 및 미풍양속에 반할 우려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3. “재단”이 계약을 해지했던 회원이 다시 회원 신청을 하는 경우
④ 이용계약의 성립 시기는 “재단”이 가입완료를 신청절차 상에서 표시한 시점으로 합니다.
⑤ “재단”은 “회원”에 대해 재단정책에 따라 구분하여 이용시간, 이용횟수, 서비스 메뉴 등을 세분화하여 이용에 차등을 둘 수 있습니다.
⑥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등록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 관련 설비나 시스템에 현실적 여유가 없는 경우
2.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기술상 또는 업무상 문제가 있는 경우
3. 기타 “재단”이 재정적, 기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6 조 (회원정보의 변경)
① “회원”은 회원정보관리화면을 통해 언제든지 본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수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서비스 관리를 위해 필요한 실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아이디 등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②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개인정보관리화면에서 해당 내용을 수정하여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아서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③ "회원"의 개인정보가 잘못되었을 경우, "회원"은 "재단"에 해당 내용의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오류를 정정해야 합니다.
④ "회원"은 회원가입신청 시 기재한 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거나 전자우편, 기타 방법으로 "재단"에 그 변경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⑤ 제4항의 변경사항을 "재단"에 알리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7 조 (개인정보보호 의무)
"재단”은 "정보통신망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사용에 대해서는 관련법 및 "재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재단"의 공식 사이트 이외의 링크된 사이트에서는 "재단"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8 조 (“회원”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의 관리에 대한 의무)
① "회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책임은 "회원"에게 있으며, 이를 제3자가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재단”은 “회원”의 “아이디”가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거나, 반사회적 또는 미풍양속에 어긋나거나 “재단” 및 “재단”의 운영자로 오인한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아이디”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아이디” 및 “비밀번호”가 도용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재단”에 통지하고 “재단”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에 해당 “회원”이 “재단”에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않거나, 통지한 경우에도 “재단”의 안내에 따르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에 대하여 “재단”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 9 조 (“회원”에 대한 통지)
① “재단”이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이 약관에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서비스 내 전자우편주소, SMS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회원” 전체에 대한 통지의 경우 7일 이상 “재단”의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제1항의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3장 계약당사자의 의무
제 10 조 (“재단”의 의무)
① “재단”은 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제공 및 보안과 관련된 설비를 유지하고, 점검 또는 복구 등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회원”이 수신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 SMS 문자메시지 등을 발송하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보안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공시하고 준수합니다.
④ “재단”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회원이 제기한 의견이나 불만 사항에 대해서는 게시판을 활용하거나 전자우편 등을 통하여 회원에게 처리과정 및 결과를 전달합니다.

제 11 조 (“회원”의 의무)
① “회원”은 아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1. 회원가입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2. 타인의 정보를 도용하는 행위
3. 재단이 게시한 정보를 변경하는 행위
4.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재단”의 사전 승낙 없이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5.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그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를 전송하거나 게시하는 행위
6. “재단” 및 기타 제 3자의 지적재산권 등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재단” 및 기타 제 3자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8.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음성 등을 유포하는 행위
9. “재단”의 동의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행위
10.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② “회원”은 관계법, 이 약관의 규정, 이용안내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공지한 주의사항, “재단”이 통지하는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4장 서비스의 이용
제 12 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서비스”라 함은 구현되는 단말기(PC, 모바일 기기, 유무선 통신 등 포함)의 종류와 상관없이, “회원”이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정보, 교육신청, 사업참가신청, 시설물예약, 온라인 상담, 사업정보, 콘텐츠 및 게시물 등 제반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또한, “재단”은 “서비스”를 추가로 개발하거나, 다른 기관과의 제휴계약 등을 통해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가입은 무료이며 별도의 가입비는 없습니다.
③ 일부 "서비스"는 유료로 제공될 수도 있으며(이하 "유료서비스"), 개별적으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둘 수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이 본 약관과 상충할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약관 및 정책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④ 일부 "서비스"는 "회원"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제 3자 제공동의를 거쳐서 외부에 공유 및 제공할 수 있으며, 만약 "회원"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서비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재단”은 "유료서비스"의 이용금액을 예고 없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경 이전에 적용 또는 계약된 금액을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⑥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⑦ "재단”은 컴퓨터 등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 교체 및 고장, 통신두절 또는 운영상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합니다. 다만, "재단"이 사전에 통지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⑧ "재단”은 “서비스”의 제공에 필요한 경우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정기점검시간은 서비스제공 화면에 공지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정보의 제공 및 광고의 게제)
①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 이용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를 공지사항이나 전자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우편물, 팩스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은 관련법에 따른 거래관련 정보 및 고객문의 등에 대한 답변 등을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전자우편에 대해서 수신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회원”중 사업자 고객에게 유용한 서비스(시설물 예약, 교육신청, 사업참가신청 등)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문자 음성∙전자우편 등을 통해 의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③ ”재단”은 서비스 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광고가 게재된 전자우편을 수신한 회원은 수신거절 의사를 “재단”에게 표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회원, 비회원 포함)"는 “재단”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시물 또는 기타 정보를 변경, 수정,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제 14 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회원"이 “서비스”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게시물의 저작자에게 귀속됩니다.
②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하는 "게시물"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및 관련 프로모션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단”은 저작권법 규정을 준수하며, "회원"은 언제든지 고객센터 또는 "서비스" 내 관리기능을 통해 해당 게시물에 대한 삭제, 검색결과 제외, 비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5 조 (“게시물”의 관리)
① "회원"의 "게시물"이 "정보통신망법" 및 "저작권법"등 관련법에 위반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권리자는 관련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해당 "게시물"의 게시중단 및 삭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관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② "재단”은 전항에 따른 권리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라도 권리침해가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거나 기타 재단정책 및 관련법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해당 "게시물"에 대해 임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계약해제, 해지 등)
① ”회원”이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언제든지 회원정보 관리 메뉴에서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용계약 해지 신청을 하고, 회원을 탈퇴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이 제 1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재단은 일방적으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서비스 운영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도 물을 수 있습니다.

제 17 조 (이용제한 등)
① "재단”은 "회원"이 이 약관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서비스"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한 경우, 경고, 일시정지, 영구이용정지 등으로 "서비스" 이용을 단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재단”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법"을 위반한 명의도용 및 결제도용, "저작권법" 및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불법통신 및 해킹, 악성프로그램의 배포, 접속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영구이용정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항에 따른 영구이용정지 시 "재단”은 이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지 않습니다.
③ 본 조에 따라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거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재단”은 제9조["회원"에 대한 통지]에 따라 통지합니다.
④ "회원"은 본 조에 따른 이용제한 등에 대해 "재단"이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재단"이 인정하는 경우 "재단”은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허가합니다.
제 5장 기타
제 18 조 (책임제한)
① "재단”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재단”은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재단”은 "회원"이 "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재단”은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상호간에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거래 등을 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⑤ "재단”은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이용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① "재단"와 "회원" 간 제기된 소송은 대한민국법을 준거법으로 합니다.
② "재단"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제소 당시의 "회원"의 주소에 의하고, 주소가 없는 경우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단, 제소 당시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의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에 따라 정합니다.
③ 해외에 주소나 거소가 있는 "회원"의 경우 "재단"와 "회원"간 발생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전항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 20 조 (규정의 준용)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의하고,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합니다.

부칙
이 약관은 2018년3월1일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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