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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가구점 매매계약에 따른 부가세 신고여부
작성자 희망재단 작성일 2018-08-02 11:09:39 조회 200
[질문]
 
저는 개업연월일 2018/6/16일, 업태 도소매, 종목 일반가구 등으로 6월12일자 발행 일반과세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아,사업을 진행하여, 6/16~30일분 부가가치세확정신고를 7/25일자로 세무사 대리인을 통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전 사업주에게 권리금과 가구재고물품대를 합산한 총액을 6/15일자로 전달하고 사업을 이양(양도)받았습니다.문제는 총합산금액을 협의할 시, 부가세 부문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그런데, 이전 사업주로부터 총합산금액에 대한 부가세 10%를, 폐업신고 및 상반기 부가세확정신고 후, 7/25일자로 대납하였으니, 제가 환급해 줘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주장을 수용해야 합니까?신속한 상담요청 드립니다.
 
 
[답변]
 
여러가지 케이스를 생각할 수 있어서 주신 정보로만은 왜 대납이라 생각하는지 알수가 없습니다.사업양수도가 있기전의 매출에 대해서 나온 부가가치세 납부분이라면 양도자의 부채라고 생각됩니다만,,,

폐업시 재고자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면 사업의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사장님은 환급받습니다) 또는 포괄양수도를 하셨으면 문제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1.재화의 공급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가구재고품(재화)에 대하여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사업의 양도자의 경우에는 그 재화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2. 포괄양수도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인적시설(종업원 등), 물적시설(부동산, 기계장치 등), 기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재고자산, 임차인, 임대차보증금 등)를 포괄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을 교체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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