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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직원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대해 질문드립니다.
작성자 희망재단 작성일 2018-04-09 09:37:21 조회 532
[질문]


안녕하십니까, 저는 직원 1명을 두고 유아체육 파견업체를 운영하고있습니다. 직원 월급은 기본급140+비과세20만원. 총160만원으로 책정하여 두루누리와 일자리지원자금의 혜택을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거래처 중 학교와 국공립은 직원과 1:1로 거래해야한다고해서 직원앞으로 월 160만원 정도의 사업소득이 잡힐 예정입니다. 그렇게되면 급여와 직원의 사업소득이 합쳐져 직원의소득은 320으로 일자리지원자금과 두루누리혜택을 누릴 수 없을 뿐 아니라 4대보험료가 아주많이 올라갈것같은데, 어떻게하는게 좋을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직원은 국세청에는 등록하지않고 부가세를 줄일예정입니다.




[답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국민연금, 고용보험료) 지원은 금년부터는 월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로 확대되었습니다. 동일한 직원에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같은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것은 문제 소지가 있어 피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소득을 거래처로부터 지급받는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이 연 2,28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제외대상에서 제외됨을 고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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