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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한가요?
작성자 희망재단 작성일 2017-03-29 16:18:32 조회 323
[질문]현재 거주중인 아파트는 아내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대주이고 장기주택담보대출은 제 명의로 은행에서 받았고 제 급여통장에서 원리금 상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답변]타인 명의 주택이나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기위해서 해당 차입금이 아래의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일 것예외) 조특법 제98조의3에 따른 지방 미분양 주택 등을 2009.2.12.부터 2010.2.11.까지 취득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에서 차입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5년 이상(영112 ⑩ 5호)※ 2000.11.1.부터 상환기간 10년 이상 요건이 신설되었고, 2004.1.1. 이후 차입분부터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으로 강화되면서 3년 이하의 거치기간 제한 요건이 신설되었으나, 2009.1.1. 상환분부터 거치기간 제한 요건은 폐지되었음.
②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에 차입할 것▶ 2000.10.31.이전 차입한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에 대하여는 ‘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요건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영 부칙 제3조, 2000.10.23.)
③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채무자가 당해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타인 명의 주택이나 타인 명의 차입금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을 근로자 본인이 공제받을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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