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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첫 경제민주화 전담 ‘노동민생정책관’ 출범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9-01-03 11:14:28 조회 195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노동민생정책관’을 출범했다. 경제민주화로 경제적 약자 보호, 시장 공정성 확립 등 정의로운 경제 환경을 조성해 사람중심의 ‘경제특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다.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정책담당관 ▴소상공인정책담당관 ▴공정경제담당관 ▴사회적경제담당관 4개 담당관으로 구성되며, 공정경제 실현과 경제민주화 강화로 서울경제 살리기를 목표로 한다.

‘노동정책담당관’은 일터에서의 불평등 해소는 물론 각 계층의 노동자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형 지원을 확대해 노동권익 사각지대를 없애고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의 비전을 세계 도시와도 공유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은 자영업자에 대한 단순 지원을 넘어 자영업이 자생력을 강화해 스스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아울러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자영업자 구제를 위한 다양한 대책을 마련한다.

‘공정경제담당관’은 갑-을로 대변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근절하고 분야별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통해 성장의 과실을 공평하게 분배, 우리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것을 목표한다. 또 공정위의 권한 이양으로 2019년부터 본격 추진하는 가맹‧대리점분야 분쟁조정과 가맹분야 정보공개서 등록업무 등을 통해 실질적인 피해 구제에도 힘쓴다.

이와 함께 대부업,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분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통해 서민경제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핀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담당관’은 사회적경제가 서울의 경제를 활성화하는 주류경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분야 청년인력에 대한 투자와 소셜벤처 등을 지원한다.

강병호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경제민주화 전담조직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취약노동자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 근절과 상생협력 등의 정책을 강력하게 추진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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