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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보도자료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8-12-21 11:38:49 조회 413

2018.12.20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영업자와 함께 만든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발표

- 자영업자가 잘 사는 나라를 위한 중장기 정책로드맵 수립 -

 

자영업 협단체로 구성된 민간 TF를 통해 정책과제 공동 발굴

 

자영업 성장혁신을 위한 8대 핵심 정책과제

자영업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18조원 발행

(지역사랑상품권 8조원 + 온누리상품권 10조원)

전국 구도심 상권 30곳을 혁신 거점으로 집중 육성(상권 르네상스 프로젝트), 소공인 집적지구 내 소공인복합지원센터 10곳 신설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률 100% 및 주요 상권 내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

0%대 수수료율 실현을 위한 제로페이 시행 및 국민포인트제 도입 추진

상가임대차 보호범위 확대를 위한 환산보증금 단계적 폐지

부실채권 0.9조원 조기 정리(지역신보) 및 소상공인지원센터(60) 폐업 지원기능 강화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 획기적 개선 추진

* 4대보험 지원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노란우산공제 180만명 가입자 확보

소상공인자영업기본법 제정, 자영업 전문 부설 정책연구소 신설

 

정협의를 통해 자영업 협단체가 함께 대책을 발표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강신천 사무관(☎ 042-481-456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1.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보도자료

첨부파일2.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 붙임자료 



다운로드: [첨부파일1.자영업자_종합대책_중기부발표(보도자료1220).pdf]
다운로드: [첨부파일2.자영업 성장・ 혁신 종합대책[붙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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