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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적용대상(공직유관단체 982곳)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1-04 14:44 조회수 463

 

 

 정부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를 400만명 가량으로 보고 있다. 전체 적용 대상 기관은 4만여개이고, 직접 대상자는 약 240만명이다. 배우자는 개인마다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전체 대상을 약 40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400만명의 법 적용 대상자와 접촉하는 사람들이 부정청탁을 하거나 금품을 건네면 처벌받는다는 점에서 사실상 전 국민이 법 적용 대상인 셈이다.

법 적용 대상 기관은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국가인권위원회,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운영법 제4조에 따른 기관 △각급 학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언론사 등이다. 법에 정의된 언론사는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다.

적용 대상자는 공직자 또는 공적 업무 종사자를 ‘공직자 등’으로 정의한다. 직원은 근로계약 형태와 상관없이 공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모두 해당된다. 공직자 등의 배우자도 포함된다.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인 ‘공무수행 사인(私人)’도 적용 대상이다.

공직유관단체는 이름만 들어서 법 적용 대상 기관인지 모르는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윤리제도 중 공직유관단체('김영란법' 적용 단체) 

 

 

[제도의 취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등의 승인을 받는 등 공공성이 있는 기관⋅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공직윤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함

*공직윤리제도 적용사항

 -재산등록의무 부여(상근임원이상) 및 등록재산 공개(기관장, 부기관장, 상임감사 등 일부임원)

 -퇴직자에 대하여 업무관련성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제한

 -직무와 관련하여 외국(인)으로부터 수령한 선물신고 등

 

[지정근거]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

 

[지정대상]

*공기업, 한국은행 및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사⋅지방공단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임원을 선임⋅승인하는 기관⋅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10억원 이상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 위탁 및 대행업무 수행기관⋅단체 중 예산규모가 100억원 이상인 기관⋅단체

*정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액 재출자⋅재출연을 받는 기관⋅단체

*재산공개대상 단체의 임원

 -공기업의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부총재 및 감사, 금융통화위원회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

 -기타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서 정하는 단체의 기관장

*공직유관단체현황 : 총 982개 (2016.7.1)

 


[공직유관단체현황 : 총 982개 (2016.7.1)]

*지정기관 : 807개(임원선임 394, 재정지원 353, 업무위탁⋅대행 19, 재출자⋅재출연 27, 기타 공공기관 14)

*법정기관 : 175개(한국은행, 공기업 30, 지방공사.공단 144)

 

공직유관단체 전체목록(가, 나, 다 순) http://www.peti.go.kr/common/popup/pop_group1.jsp

공직유관단체(관리기관별) 현황 http://www.peti.go.kr/common/popup/pop_group2.jsp

재산을 공개하는 공직유관단체 임원 http://www.peti.go.kr/common/popup/pop_group3.jsp

출처: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 http://www.peti.go.kr/00_Main/10_PetiLaw/20_Contents/prCtnt05.jsp

 

 

 

<참조>  김영란법 적용 대상 단체 조회 사이트

https://www.choice4korea.com/clean/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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