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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지에 공공임대상가 소상공인·자영업자에 공급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7-10 08:55 조회수 166

공공자금으로 낡고 노후화된 도시지역을 재개발하는 도시재생 뉴딜 지역에 '공공임대상가'를 지어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공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재개발로 인해 상가 임대료가 올라가는 부작용인 '젠트리피케이션'을 막기 위해서다.

9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관련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상가 정책 도입을 계획하고 있다. 공공임대상가 도입은 국토교통부 산하 도시재생사업기획단에서 수립하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계획'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임대상가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 주거복지를 위해 정부에서 시행 중인 공공임대주택 개념을 거의 그대로 상가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상가 건물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소상공인들에게 임대해주는 방식이다.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집에도 도시재생 뉴딜과 관련해 '영세상업공간 확보 의무화 등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대책을 수립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근 합정동, 이태원, 성수동 등 일부 지역에서는 상권이 단기간에 활성화되면서 임대료가 급등하고, 높아진 임대료를 못 이긴 기존 상인들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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