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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 소비로 소상공인의 눈물을 닦아주자!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17-05-29 11:24 조회수 125

푸름으로 활기가 넘쳐나는 계절이 왔다. 얇아진 옷만큼이나 가벼운 마음으로 여행을 떠나고 싶은 희망찬 계절이지만, 우리주변 소상공인들의 표정은 어둡다.

도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볼 때 글로벌 경제침체와 지속적인 내수부진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으며, 설상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속앓이는 더 커지는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경기불황의 원인을 시행된 지 갓 8개월이 지난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이라고 말하는 사회적 분위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청탁금지법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삶이 나빠졌다며 법 개정만이 경기악화를 단번에 끊어 낼 수 있다는 식의 주장 또한 무리가 있어 보인다.

항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원인분석 과정은 힘이 들기에 문제의 본질을 살피기보다는 외부의 요인 탓으로 돌리기 십상이다.

애초 청탁금지법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견되었으며, 지속하는 내수침체, 조선업 구조조정, AI 등이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법제도 시행의 영향만을 정확히 가려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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